법령 변호사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17도18693 판결
[변호사법위반·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2022상,403] 변호사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2019년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5. 선고 2016노717 판결
[변호사법위반·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·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][미간행] 변호사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4, 2014. 9. 25.
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
5. 대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도2409 판결
[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변호사법위반·뇌물공여·강요·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강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